1. 예술인력 선발 및 파견

붙임1-1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별지 제 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사업개시일에 따라 일괄 조정 가능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10: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5. 근무일/주휴일 : 매주 화요일~토요일/매주 월요일. 단, 양자 합의에 따라 근무일 및 주휴일 변경 가능 6.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 제4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함. 7.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구체적인 사항 정산기간: 1개월(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사업개시일에 따라 일괄 조정 가능 정산기간 중 총 근로시간: 1개월 내 소정근로일수 X 6시간 *소정근로일수는 상기 5번의 근무일(매주 화요일~토요일)로 5일로 간주 선택근로시간대: 9:00 ~ 22:00 - 표준 근로시간: 1일 6시간 시간외 근로의 처리: 시간외 근로는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6. 임 금 - 월급 : 1,800,000원 (4대보험 근로자분 및 근로소득세 공제전/4대보험 사업자분은 사업주 부담) - 임금지급일 및 지급 방법: 매월 일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8. 기타 -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본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 함 - 이행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을 지키고 성실히 이행 - 준용 규정: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2		채용후보자 명단 통보서 (공연단체 → 소관 협회)

■ [별지 제 호 서식]
채용후보자 명단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개 요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FAX)				( )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 후보자 명단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채용종료일 ( 년 월 일)			연락처				수행업무
적격자 없는 경우 사유					ㅇ ㅇ
위와 같이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의 채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한국연극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①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2021년도 1차·2차 추경 반복참여 여부 확인) ②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반복참여 예외 해당 시 제출) 1부

붙임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한국연극협회는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참여하시는 대상자께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정보 수집·이용 기관명 : (사)한국연극협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신청·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참여·신청자 심사, 조사·연구 등 통계분석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전화번호(개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월급여액(각종 공제액 포함),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 출퇴근 지정 위치정보	동의일로부터 5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신청·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한국연극협회가 주관하는 본 사업의 수행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지원사업 통계분석, 조사연구, 설문조사로만 활용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참여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월별 지급액(근로소득 공제액 등 포함), 4대보험 가입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3년(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신청·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통계분석, 조사연구, 설문조사로만 활용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참여·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란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인)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사)한국연극협회 대표 귀하

※ 동의 확인: 날인이나 자필서명 또는 지장

2. 사업수행 및 관리

붙임2-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단체 → 협회)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교부신청서

‣ 신청사업명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 단체명(대표자명)	ㅇㅇㅇㅇㅇ단체(김ㅇㅇ)
‣ 신청분야(장르) ※해당 분야에 체크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해당사항에 “■” 또는 “V” 표시

□ 보조금 교부조건 동의서

□ 공통사항

(필수)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및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 일체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지원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체크)

------------------------------------------------------------------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확인하였음(붙임 파일 확인 후 체크)

②「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확인하였음(붙임 파일 확인 후 체크)

③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확인하였음(붙임 파일 확인 후 체크)

④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확인하였음(붙임 파일 확인 후 체크)

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 확인하였음(붙임 파일 확인 후 체크)

⑥ 「예술인복지법」                                        □ 확인하였음(붙임 파일 확인 후 체크)

(필수) 단체 또는 대표자가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력 등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 이후에라도 지원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체크)

(필수) 제출된 교부신청서가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및 관리를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체크)

(필수) 향후 동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편취, 유용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대표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시 적극 협조할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체크)

※ 보조사업자(단체)는 상기 조건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붙임2-2		국고 보조금 관련 지침 *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본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리부서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의 기본사항 입력을 마친 후에는 즉시 관리시스템상의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제출하여 계정과 연결․결제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발급받은 보조사업비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비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이를 해약할 때에는 전담카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교부 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9.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및「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예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시 문화체육관광부(문예위)에서 통보한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야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이체를 하여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4.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별표1]의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의 공통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되, 천재지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르별 지원인력 및 예산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 협회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하므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 자체 목적 및 이득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 협회는 공모 및 심사, 단체 및 예술인력 선발 등 사업 추진 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서식 참조,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며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고, 잔여 수익금은 국고 반납조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보조금 사용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이나 공제의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부가세 등을 사용액으로 계상 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세부사업별 사업경비를 변경하였을 경우 기존 승인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만큼의 차액

6.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및 실적서 보고 후 문화체육관광부(문예위)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금액확정 통지를 받아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의 적합여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예위) 직원의 현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및 검사조서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8.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대장을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정산 및 결과보고

붙임3		결과보고서 양식(단체 → 협회)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A. 단체정보

1

단체 정보

□ 단체정보

‣ 구분	□ 개인 □ 단체 ☞ 해당사항에 “■” 또는 “V” 표시
‣ 개인/단체명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
‣ 분야(장르)	□ 연극 □ 뮤지컬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단체성격 (단체인 경우 작성)	□ 공연예술단체 □ 공연장 보유 공연예술단체 (극장명 : ) □ 공연예술 전문 공연장 (극장명 : )
‣ 활동성격	□ 공연 □ 워크숍, 레지던스, 리서치 등 □ 제작준비, 영상제작 등 ☞ 상기 활동 중 다수의 활동 추진 시 우선순위에 따라 택일하여 표기
‣ 활동 주 근무지 (주소)
‣ 사업기간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실무담당자 연락처로 작성해주세요.

구분	성명	직책	연락처	E-mail
대표자		대표	(사무실) 000-0000-0000	@
			(휴대폰)
담당자			(사무실)	@
			(휴대폰)

B. 사업성과

1

지원인력 활동성과

□ 지원인력 정보

인력명	연락처	이메일	계좌번호	근무기간
김예술	010-2345-1234	ㅁㅁㅁ@arko.or.kr	신한 000-00-000000	22.0.0. ~ 22.0.0.

□ 수행업무 개요

인력명	업무구분 (공연실연/공연지원)	주요 업무
김예술	공연실연	<ㅇㅇㅇㅇ> 제작 총괄 <ㅁㅁㅁㅁ> 기획

□ 2022년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관련 업무활동 성과

☞ 지원인력 투입으로 인한 단체 활성화 기여도 중심으로 작성

인력명	업무기간	세부업무수행 내용
김예술	‘22. 월 ~’22. 월	☞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ㅇㅇㅇ공연 제작 기획, 홍보 - 각 공연장 일정 확인 및 홍보물 배포, 공연진행 후 정산

2

202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관련 활동 실적

□ 2022년도 예술 활동 실적 및 성과

연번	공연명/프로젝트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진행횟수	참여예술가수	관객수
1	ㅇㅇㅇㅇㅇㅇㅇ	‘22.9.1~10.1	ㅇㅇ극장	12회	27명	1448명

□ 세부 활동 성과

연번	공연명/프로젝트명	세부 공연내용	지원인력의 역할
1	ㅇㅇㅇㅇㅇㅇㅇ	『한여름밤의 꿈』 각색 공연	실연자(배우)

3

기타 사업성과 및 개선과제

□ 기타 사업성과

※ 업무수행 성과와 단체의 연간 활동실적 외,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는 사업성과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없어도 공란 유지)

ㅇ

-

□ 개선과제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없어도 공란 유지)

ㅇ

-

□ 사진자료 (주요활동)

☞ 사업을 수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컷들을 삽입 (공연 및 행사 진행 사진 등)

☞ 표 형식을 준수하여 이미지 첨부 시 저용량(300KB)으로 전환하여 첨부

☞ 온라인 공연을 진행하거나 촬영한 영상이 있을 시 영상파일 별도 첨부하여 제출

<사진설명>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사진설명>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사진설명>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사진설명>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사진설명>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	<사진설명> ※일시, 장소, 내용 등 기재